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정책 신청방법

• 지원 대상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, 가스, 수도 요금 등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입니다.
•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, 공공요금 부과 기관이 지원 금액만큼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• 신청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를 크레딧 형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, 50만원 한도 내에서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7월 14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.
• 크레딧은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를 통해 등록된 카드로 공공요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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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, 가스, 수도 요금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2025년 7월 22일부터 '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됩니다.

• 지원 대상: 소상공인 (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아래 '부담경감 크레딧' 내용 참고).
• 지원 범위: 전기, 가스, 수도 요금 등 경영 활동에 필수적인 공공요금.
• 지원 방식: 직접 지급 또는 공공요금 부과 기관에서 요금 차감.

정부는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'부담경감 크레딧'을 지원하며, 2025년 7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

지원 내용

 : 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 가능한 크레딧 형태로 최대 50만원 지원.

• 전기요금 (한국전력)
• 가스요금 (지역별 도시가스)
• 수도요금 (지방자치단체 상수도)
• 4대 보험료 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

신청 기간

: 2025년 7월 14일 ~ 11월 28일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).

• 2025년 신규 개업자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.

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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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대상

•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• 신청일 기준, 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닐 것

크레딧 사용

: 카드사 선택 후 해당 카드사 소유의 신용/체크카드를 등록하여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결제 시 자동 차감.

유의사항

• 신청 시 선택한 카드사 변경 불가
• 지급받은 크레딧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외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
•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시 잔액 소멸
• 타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 수령 시 환수될 수 있음

5부제 시행

: 7월 14일부터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

• 7월 14일(월): 4, 9
• 7월 15일(화): 0, 5
• 7월 16일(수): 1, 6
• 7월 17일(목): 2, 7
• 7월 18일(금): 3, 8
• 7월 19일(토)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